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이는 2011년 한해동안 진행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정책 목표이다. 지난 17일 교과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내년도 주요 정책과제를 밝혔다.

교과부는 그간 추진해 온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현장에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선진적인 과학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맞춤형 교육복지로 희망의 꿈나무 키워

지금까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마음껏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 그런 걱정은 덜어도 좋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기초적인 학력의 격차를 해소키 위해 유아교육을 위한 예산 총 6천232억원으로 소득분위 70퍼센트 이하인 저소득층의 만3~5세 유아에게 월 최대 19만7천원을 지원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수업료와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과 인터넷 통신비와 같은 교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3천159억원의 예산으로 그간 지원받지 못했던 특성화고 학생 26만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을 대폭 확대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과도한 학업비 부담을 안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고를 완화시키기 위해 전문대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1천억원을 도입한다. 현재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든든학자금은 생활비 대출 관련의 제도 개선과 홍보강화 및 대출금리 추가 인하 등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습 과목수 대폭 축소해 체험 교육 증가시켜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희소식이 있다. 과도한 학습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학기에 배우는 과목수가 대폭 축소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13개의 과목을 소화하던 학생들이 이제 8개 과목만 배우면 된다. 이로써 학생들의 과제 및 시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이뤄져온 수업을 대신할 자리에는 교과의 특성을 살린 실험과 탐구 토론 학습 등 창의적 수업이 확대된다. 교과목별로 특성화된 교실을 구축해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는 교과 교실제를 육성할 예정인데 평가방식도 현재의 단답형 시험 대신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수행평가 내실화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의 상대 9등급제 개선을 추진한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주입식 위주의 학습량을 대폭으로 경감시킬 예정이다. 창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향상 노력을 다각화할 뿐 아니라 학생 오케스트라 등의 예술교육을 확대하고 학교 스포츠 클럽도 활성화하는 한편 체험활동에 필요한 교육기부 운동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학생들 스스로가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체험형 시민교육 기회를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준비하도록 하며 학교행사를 확대하고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우수학생 100명을 선정해 우리나라와 부모출신국가간의 핵심교류 인재로 육성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가칭)’도 추진한다.


입학사정관제 공정성과 신뢰성 강화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면서 진로와 진학 지도에 애를 먹던 일선 학교에도 반가운 일이 생긴다. 교과부가 전국 1천500개 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해 고등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진로 상담을 제공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제의 질적인 내실화가 기대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에서 피어오르는 부정을 없애기 위해 서류 위조와 표절 검색 시스템을 구축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만약 입학사정관제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이 있다면 관련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해 제재를 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의 수능문제 출제 및 수능과 EBS 연계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현장 교사들이 출제 및 검토 과정에 많이 참여하도록 참여도를 확대해 현재의 교육과정과 학교교육에 충실한 문항을 수능 문제로 출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특히 금년도 수능에서 문제가 됐던 EBS 수능방송과의 연계 분석을 위해 ‘수능-EBS 연계 점검 및 분석팀’을 구성한다”며 연계 현황과 연계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내년도 수능시험을 위한 난이도 예측력을 향상시키고 EBS 방송과의 연계 방식과 유형을 개선해 연계 체감도를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교재수를 축소시키고 문제풀이식 교재 집필 및 강의를 개선키로 했다.

날이 갈수록 우울증에 걸리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정신건강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된다. 우울증이나 폭력 등의 정신건강을 조기에 진단하는 학교를 현재의 4배인 4천300개교로 확대한다. 진단 후 위험이 발견된 학생들에게는 후속으로 심리상담과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 그늘 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어 줄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자존감 보호를 위한 대책 또한 세웠다. 현재까지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사에게 직접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학부모가 주민센터에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자칫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외돼 친구들 사이에서 당할 수 있는 따돌림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다.

또한 현재의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성화고가 취업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현장실습과 해외 인턴십 등에 6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로써 정예화된 취업중심 학교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취업역량, 재정건전성 등이 뛰어난 상위 20개의 전문대학을 추후에 선정해 ‘세계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키로 하는 등 대학의 글로벌화에도 진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계적 인재 육성에 발 벗고 나서

2011년도에는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초, 중등학생들을 위한 ‘STEM(과학예술융합교육,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교육이 강화된다.

따라서 국내외 연구소와 대학, 기업 등이 보유한 첨단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연수·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미래형 과학기술’교실과 수업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과학기술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GPS 시스템’이 완성된다. GPS시스템이란 ‘Global Ph.D Scholarship 시스템’을 뜻하는 것으로 학부생부터 신진 박사에 이르기까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원해 학업과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세계적인 수준의 박사 양성을 위해 ‘글로벌 박사 펠로우십’지원 사업을 시행해 박사과정생 300명에게 2년간 연 3천만원을 지원하고 신진 박사(박사 후 과정)의 일자리와 연구를 지원하는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사업을 진행해 박사후 과정15명에게 5년간 연 1.5억원을 지원한다.

노벨상 수상을 위한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 역량을 강화해 2015년까지 세계 30위권의 초일류 대학(원) 3개교를 포함해 200위권 대학원 중심대학의 10개교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BK21사업, WCU사업 등으로 분산된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을 WCU사업과 GPS시스템으로 통합 체계화해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그 구호처럼 2011년 선진한국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